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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환경부 장관 취임에 한돈산업 미래 벌써부터 암울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3선 다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부 정책 추진 탄력 예상, ASF 등 정책 변화 불투명

조명래 장관에 뒤를 이어 한정애 장관이 새 환경부 수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 성과, 포용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그린뉴딜과 탈플라스틱 등 핵심과제에서 체감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ASF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하고 이를 환경부의 그간의 성과로 평가함으로써 한돈산업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임 조명래 장관과 달리 한정애 장관이 일찌감치 실세 장관이 될 전망이어서 향후 ASF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와 관련해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벌써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예견되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이자 환경전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 장관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운동가 출신의 현역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게다가 지역구 출신 3선의 다선 의원(서울 강서구병)으로서 최근까지 당내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와는 앞서 의정활동 기간 중 8년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 장관은 환경공학 석사이자 산업공학 박사 학위 소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상을 근거로 한 장관의 취임이 환경부의 위상을 한층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울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좀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전보다 더 환경부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분뇨·악취 관련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ASF 사태와 관련해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당장 ASF 멧돼지 관련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험난한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정애 장관 취임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는 동안 환경 분야 전문성과 현안조정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신 분”이라며, “야당도 호평하는 장관이 취임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직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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