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재 A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B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위반물량 95.4kg / 위반금액 67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천1백8십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
25일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한 물가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에 분노한 농민 500여명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 모여 '수입농산물 철폐 전국농민대표자회의'를 열고 정권퇴진을 외쳤습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안정 특단의 대책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외국에 돈을 갖다 바치며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특단의 조치가 돼버렸다"라며 "농민들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함께 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공포(관련 기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달 4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한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존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2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ASF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차단울타리가 ASF 방역에 일정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차단울타리가 약 4년에 걸쳐 ASF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ASF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ASF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물가 대응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관련 기사). 송 장관은 22일(금)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돼지고기 등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4일(일)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세이브존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총선(4.10)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가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연일 설전 중입니다. 그 사이 한돈산업은 '할당관세'라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정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돼지 주간 도매가격은 석 달 여 만에 5천원대를 기록했습니다(3.17-23, 5051원, 제주 및 등외 제외).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차관 등 주요 정부 관료가 연일 물가 관리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소비자단체장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는 할인지원 할인율 상향,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확대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를 직접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강서점(본사)에 방문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국민들께서 축산물의 가격 인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농림축산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제9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공공데이터, 팜맵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분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2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총 상금은 6천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맞춤 공공데이터, 전문가 조언(컨설팅), 사업연계,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상위 입상작 4점(제품 및 서비스 분야 2점, 아이디어 분야 2점)은 행정안전부 개최,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대회에 진출할 자격(농식품부 및 농진청 추천)도 얻습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업계의 사료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지자체와 사료업체에 총 8,890억원 규모의 사료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높은 시중금리로 외상 거래하는 농가가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1조원)로 지원하는 저리 자금입니다. 원료구매자금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2년간 연리 2.5~3.0%(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890억원)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농식품부는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은 전년 대비 550억원 증액된 8천억원 규모로, 원료구매자금은 263억원 증액된 890억원을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5개년도 평균 사료비(통계청)를 반영하여 한육우와 젖소의 두당 지원단가를 각각 91%, 35% 높이고(한육우 1,360천원/두 → 2,600, 젖소 2,600 → 3,500), 양계의 경우 사료섭취량과 출하 회전율 등을 감안, 산란계, 육계, 토종닭으로 세분화하는 등 축종별 사료비 지원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