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차단울타리 효과 분석 및 관리 개선방안(바로보기)'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0월 야생멧돼지에서 첫 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에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울타리'를 연이어 세워나갔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울타리 길이는 1831km로 서울-부산 거리의 4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24년 현재까지 보수하며 전체 울타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과 경북 등 차단울타리 최남단 경계 너머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는 것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부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은 '울타리의 쓰임이 다했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울타리 중간중간이 뚫려 있는 등 관리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동불편, 경관저해 등) 목소리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점차 울타리 철거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이번 환경부의 연구 용역에서는 먼저 ASF 차단울타리 국외 정책과 정책효과분석 사례, 차단울타리 설치·유지관리·민원 현황 조사 등을 조사합니다. ASF 차단울타리 사업의 멧돼지 이동 차단 및 ASF 확산 지연 효과를 분석합니다. ASF 차단울타리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을 구간별로 평가하여 개방 가능 구간을 검토합니다. 

연구용역에 배정된 예산은 잠정 9천5백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 후 12개월 내입니다.

환경부는 연구 용역 배경 설명에서 "국회, 언론 등 차단울타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편익보다 비용이 큰 구간부터 개방이 필요하다는 외부지적이 있으므로, 울타리의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방 가능 구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