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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가축방역사는 왜 파업을 선택했을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조,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파업...국가방역시스템의 정상화, 일원화 요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하 방역지원본부 노조)이 국가방역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처우개선과 중앙정부로 일원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방역지원본부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 결렬 후 쟁의권이 확보되어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본부는 정원 1,273명 중 1,218명이 무기계약직(가축 방역, 축산물 위생, 수입축산물 검역 업무)입니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평균 임금 3,783만 원에 못 미치는 3,57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ASF 발생 이후에도 지난 2년간 인력 충원 없이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역지원본부의 인건비는 지자체(40%) 보조로 운영되면서 방역지원본부 일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일까지 하면서 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왔습니다. 

 

방역지원본부 노조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비상임 본부장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막대한 국가적 예산 손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의 방역시스템이 일원화되어야 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지원본부 노조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일반직화 ▶현장 및 행정인력 충원 ▶국비 100% 운영 ▶기관장 상임화 ▶국가방역시스템의 일원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본부 노조 김필성 위원장은 "매년 AI, 구제역, ASF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방역시스템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로 방역지원 경력자들의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생각에 처우개선과 함께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노동쟁의 건의사항에 넣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양돈농가들도 불편하시겠지만 방역 노조의 파업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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