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가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국경방역을 통한 유입을 막겠다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방역정책을 내세워 논란입니다. 

지난 25일, 농식품부는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관련 기사)를 열고 축산단체장들과 함께 올해의 축산 방역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가축 전염병 유입 대응을 위한 백신 비축 및 긴급행동지침(SOP)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유입이 되는 것을 전제한 백신 비축 정책만 소개했습니다. 이에 국경방역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방역의 책임을 민간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제역이나 ASF 방역 정책의 연장이라는 의견입니다. 

관련하여 한 산업관계자는 "정부의 경우 국방처럼 새로운 전염병 또는 추가 구제역,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역정책에 더 우선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농장 방역에 더 의존하는 방역정책은 비정상적이며, 농장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가축질병 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회가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