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돈전환포럼(대표 송일환)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농어민본부장 임미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돈전환포럼은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부터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지난 3년간 꾸준히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와 한돈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한돈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송일환 대표와 임미애 의원은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국내산 돈육의 안정적 공급과 탄소중립 전환을 목표로 공동노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일환 대표는 "국회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농장의 재산권 보호와 농업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농업생산액 1위 한돈 농민들이 바라는 5대 정책 과제

1.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축종별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마련,

⭘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

2. 가축질병관리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 해외전염병 유입 차단 등 국가 방역 책임 강화 추진

⭘ 과학적인 예방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로 개편

⭘ 살처분 보상 기준 개선

3, 축산분뇨 공공처리 확대 추진

⭘ 축산분뇨 공공처리 확대 및 가축분뇨 처리 다양화(바이오가스,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를 위한 지원

⭘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한 민간-지자체 협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 추진

4.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확대 추진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자금 지원 확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확대를 통한 사료자금 지원 확대

⭘ 원산지 표기 위반 업체 처벌 강화

⭘ 농장의 재산권 보호와 농업인의 권리 존중하는 정책 마련

5. 청년들의 한돈산업 진입 지원

⭘ 2세 청년들의 상속 세제, 제도 지원 확대

⭘ 축사 임대차 및 매매 지원(축사은행)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 한돈농가 생산성(복당총산자수, 복당이유두수) 증대를 위한 정책 지원 추진

 2025년 5월 22일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