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모든 돼지농장은 임신돈 군사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 1월 1일부터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사육 대신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사육을 실시해야 합니다('19년 12월 31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존 허가 농장 10년간 유예, 관련 기사). 

앞으로 5년 후의 일이지만,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준비 정도가 아직 걷기는 커녕 일어서지도 못한 수준인 점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전면 재검토, 추가 유예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돈성적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가 임신돈 군사사육 및 스톨사용 금지를 2035년까지 유예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해당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임신돈 군사사육 및 스톨 금지 2035년까지 유예'...이는 정말 사실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관련 정보).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먼저, 덴마크 양돈농가는 현재 임신돈 군사사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톨의 경우 인공수정 후 4주부터 분만 1주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1999년 1월 법령으로 명문화했으며, 이후 1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리고 유럽연합(EU)의 관련 법안 시행에 맞춰 2013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유예한 것은 당초 2015년까지 계획했던 '전면 스톨 사용 금지 방안'입니다('35년 1월 1일부터 발효, 이유부터 분만 후 4주까지 군사, 발정기 최대 3일간 스톨 등 개별사육 허용, '15년 1월 이후 신규 돈사는 바로 적용). 그나마 인공수정 후 4주간, 분만 전 1주간 동안 허용했던 스톨 사용까지 불허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유예 이유는 스톨 전면 금지로 인한 생산성 저하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분만모돈 스톨(분만틀)도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의 상황은 다른 유럽연합 양돈국가도 비슷합니다. 

끝으로 한 양돈 전문 수의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는 덴마크 임신돈 군사 유예 관련 정보가 틀렸음을 처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사사육은 생산자적 입장에서 여전히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다만, 군사 의무화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상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듯해) 아쉽다. 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2030년 임신돈 군사사육이 끝내 시행되었을 때를 대비한 플랜B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