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정부의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정책 강행(관련 기사)과 관련해 13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할당관세 강행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정책이며, 소득 감소 등 농가의 희생만 유도하는 정책 폭주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외면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강행,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축산농가의 거듭된 반대와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며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며, 현장의 생존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정책 폭주다.
2. 수입 물량 1만 톤은 국내 돼지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 과잉인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삼겹살 제외’ 및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이는 정책 부작용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육이 유통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농가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
3. 정부가 내세운 ‘공급 부족’이라는 명분은 통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2025년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전체 재고는 44,762톤으로 전월(2월) 대비 6.0%, 전년 동월(2024년 3월) 대비 21.4%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년 내 최고치로, 공급 부족이 아닌 재고 누적과 공급 과잉 상황임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가 수입 근거로 내세운 뒷다리살(후지) 재고 역시 같은 달 11,808톤으로 평년 수준이며, 전월(2월) 11,428톤 대비 소폭 증가, 전년(2024년 3월) 12,296톤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즉, 정부가 강조한 ‘후지 부족’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며, 수급 불균형이라는 정책 명분은 완전히 무너진다.
4. 국내 한돈농가는 여전히 깊은 경영 불안 속에 놓여 있다. 비록 최근 돈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구조적 회복이 아닌 공급 조절에 따른 단기 반등에 불과하다. 사료비, 전기료, 인건비, 분뇨처리비 등 필수 생산비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농가는 늘어난 비용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육 확대라는 압박까지 더하는 것은, 농가에 또 하나의 짐을 얹는 행위이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리스크를 농가가 전가받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5. 최근 들어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다소 상승했지만 이러한 상승은 원료육 부족 때문이 아니라, 유통마진, 인건비, 포장재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구조적 원인이 크다. 특히, 냉동 원료육 수입단가는 전년보다 하락한 상태이며, 여기에 0% 할당관세까지 적용되었음에도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관세 인하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논리는 구조적 비용 인상 요인을 외면한 채, 농가 희생만 유도하는 선택에 불과하다.
6.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4,000톤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연초 13개에서 21개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계란 일일 생산량이 약 4,800만 개로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국내 양계농가에 불안정한 시그널을 주고 가격 방어선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는 가공기업의 원가 부담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이는 생산기반 약화를 감수하면서 수입 확대에 편승한 정책 결정임을 보여준다.
7.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단기적 물가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자국의 축산업 기반을 훼손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은 국가적 리스크를 키우는 자해적 선택이다. 소비자 또한 국내 농업 기반 붕괴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중단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8.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농가와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돼지고기 및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조치 즉각 철회, ▲ 생산비 절감 정책 확대근본대책(사료, 전기, 방역 등) 마련, ▲수입 편중이 아닌 국내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유통과 가공업계와의 이익 공유 구조 재정비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가 생존권 보장과 국내 축산업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5. 5. 1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