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사장 전량배)는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며 농민을 조롱한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은 새 정부 농정 개혁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습니다.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는 농정 개혁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 추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결정이라며 우려를 전했습니다-돼지와사람]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전환 발목을 잡을 인사 참사다, 즉각 철회하라!

어제(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망4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을 내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고,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등으로 농민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린 당사자이다. 심지어 농업민생 4법을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실용주의나 탕평 인사라는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온몸으로 견뎌낸 농민들에게 또다시 좌절을 안기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 성공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현장과의 신뢰 회복과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유임 결정은 새 정부 농정 개혁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를 무너뜨렸으며, 출범 초기 정책 추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농정대전환을 바라는 농민과 국민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대전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24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