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벽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강력한 통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대응 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 중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의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
대중국 무역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한다면 미국은 농산물 수출 대체 시장으로 우리나라를 유력한 후보지로 여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대외여건 변화 전망과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러시아의 천연가스, 비료, 우크라이나의 곡물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경우 에너지, 비료, 사료 등의 비용 상승, 국제 운송 및 물류비 증가 영향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원자재 및 곡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농산물 수출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 FTA 개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