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지목되면서,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통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돼지고기 실제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업체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 관리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매번 습관적으로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두 개의 회의에서도 각각 할당관세 논의가 오갔습니다. 오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양돈분과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원료육 수급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원료 구입 자금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업계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식품기업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신 농가 자율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5일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통해 '농장 방역등급제' 대신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 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 우려 보여주기식 시설 기준보다, 실천 중심의 농가 자율방역 필요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축수수료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도축업계에 요청했습니다(관련 기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7일 충북 음성의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로 인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물가안정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에서도 도축수수료 인상을 자제하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해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기존보다 271억 원 증액한 총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도축수수료를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9개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도축 물량 기준으로 소 70.6%, 돼지 4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가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국경방역을 통한 유입을 막겠다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방역정책을 내세워 논란입니다. 지난 25일, 농식품부는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관련 기사)를 열고 축산단체장들과 함께 올해의 축산 방역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가축 전염병 유입 대응을 위한 백신 비축 및 긴급행동지침(SOP)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유입이 되는 것을 전제한 백신 비축 정책만 소개했습니다. 이에 국경방역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방역의 책임을 민간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제역이나 ASF 방역 정책의 연장이라는 의견입니다. 관련하여 한 산업관계자는 "정부의 경우 국방처럼 새로운 전염병 또는 추가 구제역,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역정책에 더 우선해야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함께 최근 이상기후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에서 만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1순위, 2순위 등 우선순위 조건도 삭제되었습니다. 지난해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에 부여되었던 1순위 자격도 올해부터는 아예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이전하는 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축사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폭우, 폭설로 인해 농가 피해가 심각했던 점을 감안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제한은 완화했습니다.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개정된 데
녹십자수의약품은 2024년 동물용의약품 농산업 수출유공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전년 대비 수출 성장, 신규 국가 진출, 그리고 반려동물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수상 기업 선정은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대한민국 수출 산업에 기여한 성과를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수출 실적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신규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공으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혁신과 품질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2024년 동물용의약품 농산업 수출유공 분야 장관표창은 녹십자수의약품, 엘지화학,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베트올이 수상했습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이번 수상은 국내외 시장에서 녹십자수의약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과 품질 중심 경영이 인정받은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의 반대로 인해 돼지사료 구매 상환유예 자금이 최종적으로 2025년 국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돼지를 포함한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 예산 증액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만 반영되어 있었으나, 농해수위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의 집행액은 3034억 원에 달하며, 1년 유예 시 29억 18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당 금액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증액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책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증액안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반대로 인해 증액안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결국 농식품부의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을 찾아 그간 축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이날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재임 중 보여주신 통찰력 있는 정책 기획과 소통의 리더십이 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소통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 추진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온 시간들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1989억6600만원 증액하여 의결했습니다. 주목하여 볼 예산은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 29억1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 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지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9월 여당에 사료 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을 전하고,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낙농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료구매자금 총 집행 금액 9,421억원 중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에 대한 집행액은 3034억원이며, 1년 유예 시 이자로 29억1800만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증액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으로 양돈농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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