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30ppm이하로 충족해야 하면서,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퇴비제조장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화의 현장 적용 유예 혹은 시설 설치비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9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축퇴액비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과 과도한 비용을 문제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축퇴액비 시설이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과 동일하게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이 30ppm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설치비가 6억에서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실제 농·축협에서 이런 퇴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실상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다한 설치비와 운영비가 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무진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선출(관련 기사)에 대해 19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안호영 위원장이 22대 국회에서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국회 환노위 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앞장서주길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축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과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안호영 위원장이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어기구의원과 안호영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각각 농해수위 상임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의원은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환노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두 의원 모두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일찌감치 상임위원장 물망에 올랐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일한 전력이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노조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두 의원이 각각 농해수위와 환노위 위원장를 맡음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축산법을 비롯해 자조금법, 가축분뇨법 등의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돈·한우산업 지원법 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농해수위와 환노위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
다음달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위성곤·신정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대한한돈협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당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부의 축산(한돈산업) 관련 탄소중립 정책 방향(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한돈농가 탄소중립 실천 사례(송일환 금강축산 대표) ▶한돈산업 탄소중립 관련 제언(윤영만 한경대학교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문광운 논설위원(한국농어민신문)을 좌장으로 3명의 주제 발표자를 비롯해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안용기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미래준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 ▶이승헌 탄소중립위원회 농축수산흡수전문위원(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기획실장)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실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탄소중립 시대에 한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열린 국감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한돈농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군홍성군),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등 총 4명입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내 폐사체처리기 활용 방안 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관리 소홀 지적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목적에 준하는 운영 방향 제시 ▲가축분뇨 액비질소량 기준 단위면적당 최대살포량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모돈 개체별 이력제 비실효성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 미진 ▲물가 안정을 빌미로한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의 이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 문제점 ▲농경지에 살포되는 최대 시비량을 비료의 성분에 따라 종류별로 제한 ▲비료관리법은 모든 액
윤석열 정부가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었지만, 정작 수입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오히려 국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 2천 톤, 돼지고기 7만 톤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목별 할당 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 내역(추정치)을 보면, 8월말 기준 수입 소고기는 1,200억 원, 수입 돼지고기는 160억 원, 수입 닭고기는 410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미국산 갈비의 경우 4,411원(10.9일)으로 무관세 결정인 7월 20일(4,226원) 대비 185원, 즉 4%가 인상되었습니다. 호주산 갈비 역시 4,269원(7.20일)에서 4,457원(10.9일)원으로 188원(4%)이 인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관련 기사)에 전국의 양돈농가 149개 정도가 참여해 현재까지 농가 호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 예산을 올해(45억 원)보다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절반 이하인 20억 원으로 줄여 책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수는 모두 149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종돈장이 54개, 전산관리 농장 95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농가 149개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619개 농장(종돈장 139, 전산관리 농장 480) 숫자와 비교하면 24.1%에 불과합니다. 10.5 기준 정부 목표 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율 종돈장 139 54 38.8% 전산관리농장 480 95 19.8% 합계 619 149 24.1% 목표 대비 종돈장에서의 참여율은 38.8%입니다. 이는 전체 24.1%에 비하면 높은 참여율이지만
11일 열린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관련 기사)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일부 참석해 축산농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등입니다.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정권 교체로 인해 여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이제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달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국제사회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입 반대해서는 안되며, 수입 개방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재논의 또는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료값과 관련해서는 국내 휴경지에 사료 재배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산 사료 원료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산농가의) 투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먼저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시행 후 수입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오르는 반면, 국내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내려가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수입 축산물 홍보에 나선 농식품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 질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황근 장관에게 먼저 "이마트에 가서 무관세 수입 돼지고기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삼겹살 할인 행사에 감사를 표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양돈업계에서는 사료값 인상 등 생산비 증가로 하반기 양돈농가 30%가 도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농림주무장관이 수입산 축산물 홍보대사를 자처한다면 농민들의 고통은 누가 살필 수 있는가?"라며 농식품부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한, 최근 정부의 무관세 할당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은 오르고 국내 축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안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과도한 유통마진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생산비 인하를 위한 사료값 대책을 마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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