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환경 관리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농업정책의 핵심 기조는 명확합니다. 농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방역·소득·환경·유통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농정 방향은 질병 국가책임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농촌 전환, 경축순환 농업 체계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 장치 보완, 한우산업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역과 보상 

이재명 정부 농정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질병 국가책임제입니다. 구제역·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해 국가가 직접 대응하고 손실 보상 비율을 높이는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농촌 에너지 자립도 강화... '햇빛 연금'과 순환 경제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다변화도 주목됩니다.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농가의 유휴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이를 '햇빛 연금'등 제도화된 소득 모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축순환 확대, 직불금이 관건

축산분뇨를 퇴비화해 경작지에 활용하는 경축순환 농업은 탄소중립 농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확산 여부는 직불금의 확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직불금 수준은 가축분뇨를 수용하는 경종농가의 수고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 확대보다는 일부 시범지 중심의 제한적 운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수입 개입'의 구조적 한계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아직까지는 정부의 수입 물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격 급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예산 확충이 없다면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격 급등 시 외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받게 됩니다. 결국 농가 소득 보호보다는 소비자 물가 관리가 우선시되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한우법 통과... 축산제도 기반 강화의 신호탄

한우산업의 '한우법' 제정 추진은 축산업 제도화의 상징적 과제로 평가됩니다. 한우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행정지침이나 개별 조례에 의존해 온 축산정책이 법률에 기반한 일관성과 강제력을 갖게 되며, 농가의 권익 보호와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돈법 제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 책임 제도 전환, 그러나 실행력이 관건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은 국가책임 강화, 환경 기반 전환, 제도적 틀 확립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예산 투입 여력, 농가 수용성, 부처 간 정책 연계 미비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