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한돈 가격안정과 소비촉진 대책 방안 마련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손 회장은 “돈가 하락, 사료값 폭등, 생산비 급증, 소비침체 등으로 한돈농가의 가장 큰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돈농가의 수익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돈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기둥인 만큼 한돈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딛고 건실히 일어설 수 있도록 업계 전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25일 현재까지 이달 돼지 도매가격은 4358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전달대비 -10.9%, 전년동기대비 -8.4% 수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이달 23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을 알리고 축산분야 디지털 전환에 관한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공공-민간 분야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됐으며, 축평원은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을 주제로 ‘똑똑한 정부’ 주제관에 참가했습니다.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은 축평원이 운영 중인 가축 사육과 출하, 경매 및 유통 등 축산유통 밸류체인별 디지털 시스템의 집합체입니다. 다양한 축산정보를 융복합하여 축산농가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유통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축산유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지자체 등 6개 행정기관의 축산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여 축산 및 방역 행정을 효율화하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다양한 축산유통 서류를 한 장으로 발급・확인하는 ‘축산물원패스’ 등이 있습니다. 축평원은 행사 부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20일 경기도 포천의 양돈농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5시부로 경기(철원 포함)와 인천 지역에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하고, 발생농장 돼지 1만 2,842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이른바 방역대 농장(80곳)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에게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대응수준이며,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한돈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 양돈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이동제한 조치에 지역 도축장 폐업을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도 확인됩니다. 이번 포천 발생농장은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 그리고 3개월 연속 양성사례입니다. 최근 매달 발생농장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포천 발생농장의 돼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지난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화물연대에게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정부에게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한편 30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어느덧 파업은 7일차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매번 튀는 불똥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축산농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가축 사료공급이 전면 중단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6월 파업은 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 예산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농정예산 규모를 약 1.3조 원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이고, 농식품부 예산의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농해수위는 한돈산업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악취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6억 원이나 감소 하였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산 조사료 생산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동절기 난방유 지원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2.5/kwh)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768억에 649억을 증액하여 1,417억으로 수정했습니다. 난방용면세유보조금지원 299억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이달부터 들어오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등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할당관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19일) 할당관세 물량을 필요하면 5만 톤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고 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펼칩니다. 19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돼지고기에 대한 물가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하여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 톤)을 신속히 수입한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냉장 삼겹·목심 등에 부여되던 8.6~22.5%의 관세를 할당 관세 0%를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다른 부위는 주요 육가공업체 8개 사가 수출업체와 합의 발주하여 8월까지 1만 톤 내외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필요 시에는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로 5만 톤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집행 시 할당관세 물량은 모두 10만 톤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입량(33만 톤)의 1/3에 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 이제 더 이상 뉴스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 별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올해 벌써 ASF 감염멧돼지가 738건(5.26 기준)이나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체 964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 추세입니다. 이번 홍천 발생농장과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애써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1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정과제는 부처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담고 있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의 핵심 내용입니다. 축산과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국정과제는 '방역' 관련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27년까지 23%까지 늘립니다('21년 10%).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합니다(‘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 기타 축산물 PLS 도입(~‘24)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그린바이오·신소재 등 R&D 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