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국인 대한민국, 가축방역은 후진국 수준
최근 우리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국제인증'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나라 방역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회'라고 홍보했습니다(관련 기사). 주요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기사로 전했습니다.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지역 국제인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수로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대만이 ASF와 구제역에 이어 돼지열병 비백신접종 청정국 국제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관련 기사).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섬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으로 사실상 섬처럼 격리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재난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만큼은 천양지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만은 ASF, 구제역, 돼지열병 청정화에 모두 성공하면서 최근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생돈 수출에도 본격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현재 돼지열병이 여전히 문제지만, ASF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오랜 기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개 나라 중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