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숙련인력 및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등을 다부처 협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새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은 일절 가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의 사용으로 축산물 폐기뿐만 아니라 출하제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산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유해시설'에 포함했던 지침을 변경하였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 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되고,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 대상 범위를 한정했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재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하였고, 해당 지역에 5년간(’23~’27) 평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보관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관련 기사)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절차는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성대전통시장' 내 푸른목장 정육점에서 10개 소비자단체, 롯데마트와 함께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 ‘여기고기(구,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축평원은 ‘여기고기’로 새롭게 명명한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비자가격과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을 시연하였습니다. ‘여기고기’ 서비스는 식육판매점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식육판매점은 축산물 매입·진열 시 수기로 작성했던 거래내역서와 이력정보 DB가 자동연동되어 업무가 간소화되었고, ‘여기고기’ 전용 앱을 통해 온라인 판매와 단골고객 확보·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는 식육판매점 위치정보를 토대로 축종·지역·업태별 가격정보와 할인정보, 이력정보 등을 조회하며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축평원은 축산물가격정보 수집 자동화을 통해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물 가격 조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좀 더 편해졌고 새롭게 개발한 네이밍과 BI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촌 면세유는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입니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2026년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라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미래 한돈인을 육성하고자 외식조리 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돼지 식육처리 특강 교육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미트마스터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마이스터고 특강 교육을 통해 미래 식육 기능사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돈에 대한 우수성을 확산시키고자 추진됐습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 인구 감소와 블루칼라 직종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여 미래 한돈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일산고등학교, 아현정보산업학교에서 처음 진행되었으며 오는 11월까지 마이스터고 약 25개 학교, 750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강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돈 전문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돼지고기 각 부위 원물에 대한 지식은 물론 실기 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발골 및 정형 방법 등을 현장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는 10월에는 ‘제1회 마이스터고 한돈요리경연대회’를 개최, 우수한 성적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지난 20일 FC서울-전북현대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돈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돈 패밀리데이’는 한돈자조금과 FC서울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행사로, 온 가족이 우리돼지 한돈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2만 8천여 명의 인파가 모이며 행사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장 내·외부에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캐논슛 △테이블 컬링 △하프타임 전광판 사다리타기 등의 게임이 진행, 선물까지 증정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오락거리를 즐기며 경기 전부터 뜨거운 호응을 보였습니다. 한돈 패밀리데이를 맞아 이날 시축은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이 나섰으며, 시축 후에는 직접 경기를 관람하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 축구팬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돼 가정의 달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에스코트 키즈 행사를 열어 FC서울 선수와 만나 단체 사진을 찍고,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 축구팬들에게 특별한
대한한돈협회 영동지부(지부장 김학제)가 지난 16일 충북 한돈협회 영동지부 사무실(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10)에서 영동지부 설립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영동지부 승격 현판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김춘일 부회장, 이민영 충북도협의회장 및 영동지부 김학제 지부장 등 충북도 지부 임원들이 함께해 지부 승격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역 기자재,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한돈산업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준회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영동지부 승격은 기존 10명의 한돈농가 회원에 준회원 12명이 정식 회원으로 합류하면서 이뤄진 결실입니다. 앞서 지난 '22년 대한한돈협회 중앙회 정관 개정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양돈업계 종사자인 준회원의 수를 합쳐 15명 이상인 경우 지부 승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영동지부가 첫 적용 사례입니다. 김학제 지부장은 "한돈농가 회원 및 준회원이 합심해 협회 회원 확대와 지부역량을 강화해 지부 승격의 기쁨을 함께 하게 되었다. 협회조직이 한돈산업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국 지부 준회원 제도의 효과적인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되는 동시에 한돈산업의 모범을 이끄는 영동지부
다비육종(대표이사 민동수)은 지난 5일, 다비육종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안성시 청미천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번 행사에 민동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죽면 도로와 청미천 산책로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사회 환경정화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플로깅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다비육종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비육종은 한돈산업, 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창립이념에 따라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동참, 꾸준한 봉사활동 및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만우절인 4월 1일,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 '돼지와사람'의 누적 방문자수(조회수)가 2017년 1월 공식 창간 이래 9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방문자수를 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만,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뜻하기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독자뿐만 아니라 후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돼지와사람은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는 신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2024년 새 슬로건 ‘국돼팀(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하는 팀)’을 내걸고 상반기 신규 TV광고를 1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돈자조금은 한돈 홍보모델 백종원 대표가 국돼팀 감독으로 취임하여 전 국민에게 국돼팀 모집 소식을 알리는 TV광고 ‘국돼팀 런칭’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87만 회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된 상반기 TV광고는 본격적으로 일상 곳곳을 돌며 국돼팀 선수 영입에 나선 백종원 감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2024 국돼팀 광고는 총 3편입니다. 앞서 공개된 ‘국돼팀 런칭’편과 이번 ‘국돼팀 모집’편에 이어 하반기에는 국돼팀으로 선발된 선수들의 활약상을 담은 마지막 TV광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신선해서 매일 먹고 싶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한돈의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돈의 우수성과 가치에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라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우리돼지 한돈을 즐기며 국돼팀에 입단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