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고, 정부가 진행하는 탄소 배출권 사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판매가능한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하는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에서 탄소 배출권을 얻을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바이오차, 폐열 정도 입니다. 최근 정부는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0일 전북 김제시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참샘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참샘영농조합법인’은 2018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부발전과의 업무협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간 1만여 평 규모의 온실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인 지열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하여 2021년까지 1,390톤CO2의 실적을 인정받아 약 2,0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참샘영농조합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함께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점차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아와 신한은행은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센터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너리(홈페이지)'는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석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이 결실을 맺어 탄소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부발전에서는 배출권 확보를 담보로 지역 농업분야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한국남부발전과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대한한돈협회 박종우 경북도협의회장, 전국한우협회 최종효 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발 및 등록을 위한 행정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의 정책수립 및 지원 사업 개발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 남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및 감축사업 투자 ▷감축사업 등록·모니터링· 검증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부발전은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리돼 8개의 화력발전회사(1만1461MW)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주요 기업입니다. 경북도는 "이번 남부발전과의 협약은 그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가축분뇨의 소재화산업(고체연료·바이오차·수소에너지)의 결실로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방법론으로 등재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