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가 이달 15일 국회에서 ‘6대 축산정책 과제’ 공동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피해 대응 및 부채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농가 복지 및 인식 개선 ▲축산 예산 비중 확대 등 축단협이 제시한 6대 핵심 축산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책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지금 축산업은 기후위기, 개방 압력, 고비용 구조 등 복합위기 속에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이 선언을 넘어 입법·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국가 식량주권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KD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6.4조 달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2년 10.8조로 4.4조 폭증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21년 대비 늘어난 할당관세 수입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 품목 역시 사료나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것에서 윤석열 정부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비롯,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각종 과일 품목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이 ‘21년 1,854억에서 ‘22년 5,520억으로 크게 늘었고 ‘23년 3,934억 , 올해의 경우 30~50%의 고관세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확대로 사상 최대의 관세지원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관세 혜택을 누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4일 01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