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3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어 제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양돈업을 포함한 농업 진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원장 이종순)이 ‘농업·농촌 가치’를 주제로 한 온라인 언급량 및 키워드 분석 결과를 담은 ‘FATI (Farm Trend&Issue)’ 보고서 2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4년간(2021~2024) 약 103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농업·농촌 가치를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로 정의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같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 2022년 글로벌 식량 위기, 2023년 정부의 농업·농촌 발전 계획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식량안보’ 부문에서는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은 정책이 주목받았으며, ‘환경보전’ 부문에서는 공익직불제 관련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농촌 공동체 유지’ 부문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 기반 사업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진행된 ‘각양갓생’ 캠페인은 농업·농촌을 직업적 가치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하며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확인하며, 직불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확산을 위한 지불 의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하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약 66.7%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응답자는 약 2.4%로 나타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별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의 환경정화 기능, 식품 안전성 보장 기능, 어메니티 기능, 재해방지 기능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이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 저항 응답자를 제외할 경우 월기준 평균 지불의사액이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벽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강력한 통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대응 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 중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의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 대중국 무역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한다면 미국은 농산물 수출 대체 시장으로 우리나라를 유력
오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4일간 서울 aT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는 농업·농촌분야 대표 종합박람회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전 팝업홍보관과 사흘간의 박람회 현장에 약 9만 4천명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큰 주제 아래에 △농업과 삶, △농업의 도전과 미래, △색깔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4가지 테마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됩니다. 농촌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 및 재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7대 농촌특화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새로운 농촌 공간과 삶의 모습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뉴 에이지 웨이브(NEW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유관자, 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한 포상 후보자를 이달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sper275@korea.kr)로
하루 뒤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하 총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 총선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업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 비례대표 한 명도 없는 총선에서 농축산업 홀대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농민은 멀리 싸움 구경하듯이 이번 총선을 보고만 있어도 괜찮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농업 비례대표가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농업 비례대표 없는 국민의힘이나, 당선권 밖에 농업 비례대표를 주고 선심 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과적으로 농업 비례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도긴개긴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는 이번 총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한 석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민의 표는 단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에 정치인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민의 표는 지방에 몰려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당만 찍고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표에 여야 모두 배려가 없습
지난해 우리나라 농림업(농업+임업) 품목 가운데 돼지가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같은 사실을 확정하는 통계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2022 농림업 생산액 및 생산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림업 생산액은 60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 생산액은 57조9천억원입니다. 농업 중 축산업(가축+축산물)의 생산액은 25조2천억원입니다. 생산액을 품목별로 보면 돼지가 전통적인 1위 품목인 쌀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돼지 생산 자체도 늘고, 가격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쌀의 경우는 반대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돼지의 생산액은 9조6천억원입니다. 전년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쌀의 생산액은 7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7.3%나 감소했습니다. 쌀에 이어 3위 품목은 한우로 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계란(2조6천억), 닭(2조6천억), 우유(2조1천억) 등의 순으로 생산액이 높았습니다. 이번 '2022 농림업 생산액 및 생산지수' 자료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통계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파악되었습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가 지난 28일 '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7,960만 톤입니다. 이는 전년보다는 2,300만 톤 증가(3.5%)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는 6.5%, 최근 10년간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 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 톤으로 86.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산업공정 5,100만 톤(7.5%), 농업 2,120만 톤(3.1%), 폐기물 분야가 1,680만 톤(2.5%)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핵심 대상은 발전·열 생산, 화학, 철강, 수송, 상업·공공·가정 등 에너지 분야입니다. 일각에서 농업, 특히 축산업이 온실가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2년 상반기 총 1,395억 원 규모(농식품모태펀드 954, 민간 441)의 농식품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지능형 농장(이하 스마트 농업), 친환경 생명공학(이하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선도 분야 및 농식품 분야 새싹 기업(이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산업 등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젊은 인력의 농식품 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21년 상반기(8개 펀드, 1,150억 원) 대비 약 245억 원 증가한 규모로 농식품 펀드를 조성하여 이들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50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한 ‘스마트농업펀드’는 올해에는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농산업 분야 스마트화(스마트 온실·축사)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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