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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풀린다...겨울 돈가 순풍 기대

3차 재난지원금 580만 명에게 9조 30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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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차·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국민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보다는 적지만,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 보다는 큰 규모로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설 명절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혜 대상은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280만명은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에 따라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30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와 더불어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정내 소비는 늘었으나, 식당수요 부진으로 늘 불안요소를 가졌습니다. 1차·2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 원은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자의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재난지원금 지출액 가운데 약 60%는 농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구입 입니다(농식품 구입 36.6%, 외식·배달 22.9%).  육류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1~2월에는 돈가가 낮게 형성되는 달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 (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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