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조치 관련 농식품부의 황당한 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물가안정 명목으로 추진한 수입축산물 무관세('할당관세')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산업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12일 파이낸셜뉴스(해당 기사)는 정부가 올해 고병원성 AI 피해가 누적되면서 계란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 수입 추진 시 국내산 계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올해 할당관세로 들여온 수입소고기 10만 톤으로 한우 가격이 떨어졌다는 전국한우협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은 폭락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당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는 지난 6월 수입소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2% 상승하는 등 필수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10만 톤 중 대부분(7.5만 톤)은 냉동육으로 당초부터 수입소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단체 급식업체 및 일반 식당 등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며, 구조적으로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 관리자
• 2022-12-13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