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기관 '할당관세 시행,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저하 요인'

국회 산하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에게 할당관세 정책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안정·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추세이며,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자조금 지원 등의 재정사업과 함께 할당관세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경우 20년~24년 3월 기간 중 농축산물 할당관세 대상 품목수와 물량은 증가 추세'이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일시적 가격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한국농축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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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