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내년부터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 야외에서도 돼지고기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냉장·냉동 온도 이탈 등을 실시간으로 알고,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은 돼지고기를 대형할인마트나 정육점 등 식육판매점에서 구매해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으로 갖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잘못 보관 시 부패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맛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6월 전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안전관리 규정(비·눈·직사광선 차단, 방충·방서 등 관련)을 마련하고,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육 구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
홍문표 국회의원실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습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라며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으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다.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청정수소 비중 제고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오늘(21일)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사업 부지: 청주시 소유 하수처리장)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60% → 95% 이상)을 높이고, 일일 500kg(넥쏘 100대 충전 가능)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에 대해 그간 정부가 인증만 해놓고 정작 생산물인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제 인증농장 유지·확산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소나마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5.25 국회본회의 의결)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기존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등에 더해 새롭게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원 사항은 그간 형식적으로나마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증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돼지고기 4만 5천 톤(냉장 2만 5천, 냉동 2만)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공고(관련 기사)를 낸 데 이어 20일에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하 세부요령)'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세부요령 공고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전체 4만 5천 톤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만 5천 톤 규모입니다. 냉장육이 9천 톤, 냉동육이 6천 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캐나다산과 브라질산, 멕시코산 등에 부과되었던 22.5~25.0% 수준의 관세는 기존 미국산, 유럽산과 마찬가지로 모두 면제됩니다. 9월부터 12월 적용 예정인 남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추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직접 이해를 구하였
한돈육성지원법과 한우산업전환법(이하 한돈·한우육성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농식품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이라는 구성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한돈·한우 육성지원법 제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 기간 내에 한돈·한우육성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활동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을 내걸고 나선 것입니다. 한우산업전환법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한 상태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돈육성지원법은 홍문표 의원만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신문사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홍성에서 열립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육성법'(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6일 함안군 함주공원에서 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방역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3년 ASF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도내 ASF를 가상하여 의심축 신고부터 이동제한, 초동대응, 정밀진단, 살처분,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 확산대응, 사후관리, 종식까지 일련의 방역과정과 단계별 조치사항을 동영상과 현장시연을 통해 재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