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하 민주당 농해수위)이 농업·축산·임업·수산 단체들과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업 단체와 직접적으로 정책 협약을 맺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입법·예산·정책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추진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보다는 민주당 농해수위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두달여 간 6차례에 걸쳐 분야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100여 개의 입법·예산·정책 과제를 도출했고, ‘책임 의원제’를 도입해 하나씩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11명의 농해수위 의원들과 농업단체 대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책 협약서에는 6개 분야 100여 개의 세부 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축산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TRQ·할당관세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쌀 및 한우 수급안정 대책으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민당정 협의회가 쌀 및 한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자,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불거져 나온 야당과의 농업정책 이견은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쌀과 한우로 대변되는 야당의 농업 정책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변화없이 계속된 평행선으로 지친 농가들은 트랙터 100대로 시위를 벌이고 논을 갈아 엎는 등 생존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쌀과 한우의 문제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세계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산업은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식량문제에 있어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농식품부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큰 한국의 농업 정책 환경에서,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 중심의 농업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검역본부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OAH) 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 'WOAH 표준실험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과 '검역본부·WOAH 공동 항생제내성 기술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은 WOAH로부터 지정받은 검역본부의 구제역 등 8개 표준실험실을 중심으로 아시아 회원국에 대한민국의 동물질병진단·방역 선도기술을 전수·공유하는 국제행사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16개국 16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 동물질병 8종에 대한 교육 외에, 올해 5월 지정된 세계 최초 육상·수산 분야 통합형 ‘진단 표준물질 국제 보급 및 표준화 WOAH 협력센터’ 소개도 진행해 동물질병 진단역량을 더욱 높였습니다. 항생제내성 기술훈련은 동물 분야 항생제내성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WOAH 아태사무국에서 선발한 6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부탄, 미얀마, 인도)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동물 분야 항생제내성 검사에 필수적 기술인 세균분리, 항생제감수성검사, 효과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관련 기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축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운송상 가축분뇨관리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축 소유자, 농장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방역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가축운송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이를 제거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제거·소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의’와 ‘그 밖의 사유’로 나누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호텔 나루서울 엠갤러리'에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콘퍼런스(GCFA; Global Conference on Foodborne Antimicrobial Resistance)’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GCFA는 국제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여 ‘원헬스(One Health)’ 개념에 기반한 효율적인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식품매개 AMR(항생제 내성)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및 연대'입니다. 2일간 4개 섹션으로 나뉘어 총 14개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기술 등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하려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사전 등록한 후, 현장 또는 식약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콘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이달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LW컨벤션센터에서 강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4개 대학과 제2기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이란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현장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지원 사업입니다. 제1기 사업의 경우 지난 '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경상국립대, 서울대, 전북대(전북대를 주축으로 충북대․제주대 컨소시엄) 등 3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제2기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4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의 사업기간 동안 학교별 석·박사 과정 모집과 함께 ASF, AI,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교재개발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총 5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실습 훈련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이번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관내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금류와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가축의 도축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도축 시설의 위생적 관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하절기(6~8월)에 인천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의 가금류 도축장과 집유장 7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작업장 내 일부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 등)을 위반한 가금류 도축장 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추후 불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특히 증가하는 성수기에 축산물 작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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