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 등에 촛점을 맞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강화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했습니다. 양돈장에도 적용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나 스마트축산 농장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규정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강원도 양양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막기 위해 LED 점멸등이 설치됩니다.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와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은 20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방역 예산으로 마련한 '야생동물 퇴치용 점멸 LED등 240개'를 양양축산양돈영농조합(대표 강태구)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양양축산양돈영농조합은 양양 양돈단지 8개 농가(20,310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4일 양양군 서면 내현리의 첫 양양 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반경 10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전달된 야생동물 퇴치용 점멸 LED등은 태양광으로 자체 충전되어 작동하는 방식으로, 양양군에서 양양 양돈단지 경계 주변 총 9.5Km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용 울타리에 멧돼지 기피제와 함께 설치되어 멧돼지의 단지 내 접근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양에서는 현재(21일 기준)까지 관·군 합동수색을 통해 모두 7건(내현리1, 하월천리7)의 양성 멧돼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내현리와 하월천리에 각각 50km 길이의 2차 울타리와 인제-강릉을 잇는 광역울타리(155km)를 내달 10일까지 모두 설치 완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