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모니터링 위해 개인정보 동의 강요하는 안성시

안성시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축산냄새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관내 양돈농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양돈장의 냄새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최근 농가들에게 사업신청서, 전기공급 동의서, 정보수집 동의서, 이행각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농가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농장에 악취 센서를 달도록 몰아가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성 농가들은 "용역회사에서 악취 센서를 농장 앞에 달고,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냄새가 나면 안개 분무로 소독약을 뿌려준다고 한다"라며 "안성시는 단속용이 아니고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용이 아니라는 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안성시는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농가,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

• 관리자
• 2023-07-25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