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지난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년 1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주요 정책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정부 출범이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밤 1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령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경 다행스럽게도 국회가 이를 즉각 해제할 것을 의결했고 이어 4시경 비상계엄은 완전 해제되었습니다. 발령과 해제까지 6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헌·불법 가능성이 높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야 내지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이 불발되면서 비상계엄이 일으킨 정치적 대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1500원 가능성 제기 사료원료 수입 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9일 비상계엄 직후에 이어 다시 한번 1430원을 돌파, 1437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선 결과입니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보호무역 기조 강화)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년 고공행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기름이 더해진 꼴입니다. 일각에서는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 김치찌개를 끓여 기자들에게 대접하는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기는 한우를 비롯해 돼지갈비와 오겹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찌개에는 삼겹살이 주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돼지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안타깝게도 할당관세 도입 불가피성을 직접 언급한 것도 처음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22년부터 올해까지 할당관세 물량과 품목수는 증가 추세입니다(관련 기사).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여부는 한돈산업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내산 돼지 평균 도매가격은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에 있는 식당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물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식당에서 대통령은 점심 메뉴로 주문한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정육점을 들러 돼지고기를 구매하며 직접 가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관세 할당관세'와 '수입다변화'를 통해 외식·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을 밝혀 한돈산업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식 물가는 수입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졌다.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올리고 있다”라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물가를 낮추고 수입을 다변화해 더 싼 식품·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전날보다 152원 오른 524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1500억원 규모(관련 기사)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무기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지)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물가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점포들을 돌아보며 과일, 채소, 축산물 등의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살폈습니다. 이후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는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3%대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출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농업인을 격려했습니다.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에게 '농업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돼지와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표명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발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농정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11.10)에 윤석열 대통령(이하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직접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가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특히 직접 발걸음하여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대통령의 일성과 같이 농업의 고소득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추된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날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
정부가 추석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유통시키고,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650억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이른 추석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축산물은 할당관세·출하확대 등으로 가격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가격수준이 여전히 높아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유통시키고, 할인쿠폰·마트 자체 할인 등을 통해 실제 소비자 가격을 떨구는 것입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추석 성수기 3주간(8.22~9.8) 도축수수료 1만원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여 육류 시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6월 22일 할당관세 적용 후 돼지고기 가격이 정점(6월) 대비 10.5% 하락했다며 9월까지 1.3만톤 수입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월 15일(월)부터 9월 12일(월)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최근 국내외적인 상황을 반영, 농식품의 물가안정과 함께 식량주권 확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표했습니다. 5대 핵심과제는 ➊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➋식량주권 확보, ➌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➍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➎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핵심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가와 환경 관련 관리 대상으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주권 확보' 과제 발표에서 식량주권은 밀과 콩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축산'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과제와도 무관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과제에서 축산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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