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에게 할당관세 정책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안정·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추세이며,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자조금 지원 등의 재정사업과 함께 할당관세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경우 20년~24년 3월 기간 중 농축산물 할당관세 대상 품목수와 물량은 증가 추세'이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일시적 가격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한국농축산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는 소비자에게 ASF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한돈 소비촉진을 통해 한돈 농가를 응원하고자 ‘정부·소비자·생산자가 함께하는 한돈 안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돈인증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13개 소비자단체장들과,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이 각각 정부, 소비자, 생산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행사 당일 참석자들은 대국민 한돈 안심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어 함께 한돈을 시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ASF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돈 농가를 소비자로서 응원하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우리 돼지 한돈을 제대로 알고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연이어 한돈 안심 캠페인을 펼치면서 줄었던 한돈 소비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함께해줘 더욱 뜻깊은 행사”라며 “한돈 농가들은 소비자들이 보내주시는 믿음에 보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