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민이 더 쉽고 빠르게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서 ‘이력정보 큐알(QR)코드 표시 서비스’와 ‘얼굴 있는 축산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각 제품의 가격 라벨지에 표기된 큐알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축산물의 이력을 조회할 때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 접속해 12자리의 이력번호를 입력해야 했으나, 이번 시범 적용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사육 농장 소재지 △생산자명 △가공장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로컬푸드직매장인 싱싱장터 도담점·새롬점·아름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또 다른 시범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세종공주축산농협·인삼포크 등과 협업하여 매장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의 생산자 얼굴과 농장 사진 등을 매장 내 대형 모니터로 공개했습니다. 판매장에 방문한 농가는 “모니터에 나오는 내 정보를 보니 뿌듯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데 책임감이 느껴진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각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서비스로 축산물
국회 산하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에게 할당관세 정책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안정·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추세이며,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자조금 지원 등의 재정사업과 함께 할당관세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경우 20년~24년 3월 기간 중 농축산물 할당관세 대상 품목수와 물량은 증가 추세'이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일시적 가격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한국농축산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는 소비자에게 ASF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한돈 소비촉진을 통해 한돈 농가를 응원하고자 ‘정부·소비자·생산자가 함께하는 한돈 안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돈인증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13개 소비자단체장들과,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이 각각 정부, 소비자, 생산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행사 당일 참석자들은 대국민 한돈 안심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어 함께 한돈을 시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ASF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돈 농가를 소비자로서 응원하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우리 돼지 한돈을 제대로 알고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연이어 한돈 안심 캠페인을 펼치면서 줄었던 한돈 소비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함께해줘 더욱 뜻깊은 행사”라며 “한돈 농가들은 소비자들이 보내주시는 믿음에 보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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