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의 소비자 물가타령, 근본 대책 필요하다!
최근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에 따라 농민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과일은 주식도 아니고 기호식품이지만, 언론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호도하고 정부조차도 부화뇌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씁쓸하다. 무엇보다도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우선 수입카드부터 꺼내 들고 농업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장바구니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사과 등의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가격할인 지원 등의 단기적인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농축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024년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선농축산물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전체1000)는 55.3(과일 14.6, 채소 14.3, 축산물 26.4 등)에 불과하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대상 458개 품목 중에서 백분율 가중치(100%)로 계산해보면 신선농축산물은 5.3%(과일 1.46% 채소 1.43%, 축산물 2.6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