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전국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삼겹살·갈비·곱창구이 등 육류요리 전문점을 비롯해 한식 일반 음식점, 한식면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등 '한식 음식점업(5611)'에서 주방보조원(95220)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전북 고창에서 양돈장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경 고창군 심원면 소재 한 양돈장 정화조 내에서 농장 관리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51세 남성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며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와 사후강직이 일어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설비를 위해 직접 정화조 안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잠정 정화조 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양돈장 질식 사망 사고가 다발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올해 1월에는 전남 진도 양돈장에서 분뇨처리시설 질식사고로 젊은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9월에는 충남 청양 양돈장 내 분뇨처리장서 유독가스에 의해 관리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1년 사이 알려진 것만 벌써 3건이며,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절차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달 초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22년 59,000→69,000명).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농축산업 13.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되었습니다.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이번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추가 쿼터 인력은 모두 1,230명입니다(9,000*13.6%).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당초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했습니다. 양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하는 교육은처음부터 한계가 많습니다. 그럼 그들의 언어, 모국어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및 천안사무소(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1일 지역 양돈농가의외국인 노동자를대상으로 '방역·검역 통합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현지 모국어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천안시 소재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팔 국적의 노동자 35명(17개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가축 방역과 출입국 시 검역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ASF·구제역 주요 임상증상,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수칙, 국내 동․식물 검역 규정 및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상향부과(최고 1,000만원) 등의 자세한 설명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협조를 얻어 네팔어 통역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그동안 리후렛 등 안내문으로만 접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을 전문가의 설명과모국어 통역으로 듣
정부가 최근의 '미투운동(#Me too)'와 관련해 농축산 분야 등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이번달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농축산 분야 근무환경과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례 등을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입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산분야 사업장과 언론 및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취약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모두 504개 사업장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문 시 통역원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동행하여 직접 외국인노동자 상담을 통해 기본적 근로조건 준수,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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