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는 농정공약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가축방역에 관한 공약은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방역체계는 농가의 개별 책임을 강조하는 데 반해, 방역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방역은 여전히 농장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방역 정책이 오히려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역의 목적을 관리와 피해 최소화에 두어 법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방역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단협 김상근 회장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들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해 향후 적극 추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내년부터 도입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인증 기준 및 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운영방안 설정 ▶축종별 저탄소 축산기술 발굴 및 인증기준 확립 ▶저탄소 축산물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축산농가 보급·활성화 방안 제안 등으로 구체적입니다. 용역 기간은 4개월로 올해 내 종료 예정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일환입니다.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과, 배, 감자, 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증기준이 없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련 기사)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물에서의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
오늘(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구체적인 선거 공약에 벌써부터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책이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 실제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축산 관련 공약으로 '축산업 진흥'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고, 가축전염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와 ICT 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무인축산시스템, 가축전염병 AI통제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축산업 연구 및 육성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 지원 ▶한우·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 ▶육류 등급제도를 소비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개선 등의 공약을 내세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현행 살처분·봉쇄 위주의 정부 방역정책을 비판하고, 상생과 소통 중심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주최의 축산 전문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는 '현 우리나라 가축방역은 수의사의 역할은 배제한 채 국가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의 방역 관련 조직이 효율성도 없이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과학적이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처분 범위 및 방역대 설정 등과 관련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정상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투표로써 결정하고, 투표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방역정책들이 일방 지시 형태로 지자체에 수시로 하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군 가축방역관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결국 소명의식마저 꺾어 이직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계적인 살처분 지
미래를 준비하는 한돈산업!! 양돈농가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큰 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후보 출마 선언문(바로보기) ◈기호 4번 이기홍 후보 공약 발표 동영상
한돈인을 위해 유일하게 정부와 맞붙은 손세희 이번에는 바꿔보자! 한돈의 미래, 손세희와 함께! -선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고,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 및 입법 로비를 강화하여 부당한 법 규제에 대응하고, 한돈농가의 억울함도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계 등과 협력하여 한돈 진흥법을 만들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정부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재편을 통하여 농가 위주의 서비스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양돈 품목 조합과 협력해서 대기업 확장 저지 및 중소농가 지원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자는 우리 산업이므로 많은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한돈을 위해 2세 지원강화 및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한돈을 위해 ESG 운동에 적극 참여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손세희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한돈! 손세희가 구합니다. 새로운 한돈협회! 손세희는 반드시 만듭니다. 함께 합시다! 손세희 후보 출마 선언문(바로보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에 제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축단협은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축단협의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ASF로 초토화된 한돈산업은 현재 꿈과 희망이 없는 상태다”며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직접 삼겹살 파티로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19를 예방하자는 행사를 건의한다”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현장에 가보면 여야 모두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농민들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4일 정의당(대표 심상정)을 시작으로 각 정당에 전달, 당 차원의 공약에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핵심 6대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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