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신 농가 자율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5일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통해 '농장 방역등급제' 대신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 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 우려 보여주기식 시설 기준보다, 실천 중심의 농가 자율방역 필요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
수의직 공무원 부족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민간방역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올해는 전국 47개 신청 사업 중 1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전북의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민간방역지원’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축산업 피해가 커지고, 방역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 수의사를 민간 방역지원단으로 활용해 가축질병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3월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퇴직 공무원 6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력은 오는 5월부터 축산농가 방역시설 점검, 가축질병 예찰, 시료 채취 등 현장 방역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방역지원단 운영을 적극
정부가 드디어 앞으로 5년간 가축방역 정책의 틀이 될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대책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농장 방역등급제'는 빠졌습니다. 다만, 농장별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기본 방향은 유지하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자율방역 강화, ②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③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④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자율방역 강화 이번 방역발전 대책은 먼저,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농식품
경기도가 가축방역에 이어 축산악취에도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경기도는 축산지역 인근 악취 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축산악취 매니저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축산악취 매니저 사업은 법령 이해 및 현장에 접목 가능한 축산지식이 있는 축산직 퇴직공무원을 축산 매니저로 임명, 분뇨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올해 6명을 선발해 이달부터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축산악취 매니저는 오는 12월까지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분뇨관리 취약농가로 지정된 도내 14개 시군 43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분뇨처리시설과 축사관리 실태조사, 축분퇴비나 악취관리 지도 활동도 실시합니다. 특히 악취저감제나 분무시설 등 주요 악취저감 시설의 적절한 사용법 지도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사회통합분야 공모에 신청해 경기도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악취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는 민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취임 후 첫 외부 행보로 전북 장수군 거점소독시설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등 가축방역과 관련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송 장관은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최초 여성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관련 기사). 같은 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올바른 농정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 2023년 우리나라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12.17) '23년 1월, 2월, 3월, 4월, 7월, 9월 ASF 10건(돼지 10) '23년 5월 구제역 11건(한우 10, 염소 1) '23년 10-11월 럼피스킨 107건(한우 81, 젖소 23, 육우 3) '23년 1월, 2월, 3월, 4월, 12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39건(육용오리13, 산란계 17, 육용종계 2, 육계 2, 토종닭 3, 메추리 1, 종오리 1) ASF 10건, 구제역 11건, 럼피스킨 107건, 고병원성 AI 39건......이들은 모두 올해 우리나라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제1종 법정전염병) 발생건수입니다. 모두 합쳐 167건입니다. 이달 17일 기준 누적 성적이며, 일부 전염병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오는 31일까지 남은 기간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ASF'와 '고병원성 AI'만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은 4년 만에 재발병이며, 럼피스킨의 경우 국내 첫 발병입니다. ASF의 경우 지난 '19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병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시 거점소독시설과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고, 설 명절 대비 방역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정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가축방역의 3요소는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민관합동 소독 ▶신속한 정밀검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고병원성 AI와 ASF 발생 차단을 위해 이달 19일과 20일, 25일 전국 일제 소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축방역을 명분으로 악법을 남발하는 정부는 과학적인 방역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며 정부의 가축방역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대한수의사회는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및 방역 대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이나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지금까지 정부는 축산물 가격이 왜 급등하는지, 축산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방역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기 반성이나 대국민 설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나 수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보여주기식 정책에 과도한 인력·비용을 낭비하고, 활발한 토론 보다는 서면심의 및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
파업 첫 날인 20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모여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관련 기사). 방역지원본부 노조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업무과중 해소, 현장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한다"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가방역시스템의 마비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본부 노조의 이번 파업은 방역지원본부가 생긴지 23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들의 파업은 오는 27일(목)까지 이어집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가축방역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은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농촌 탄소 중립 이행 가속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물 농업에 대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선제적 방역조치와 신속·과감한 대응으로 ASF·AI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는 "실질적 방역주체인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의 방역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먼저 질병관리등급제의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돼지와 육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방역 노력을 유도하고,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예정입니다.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등의 중요 방역시설 설치를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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