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공동 주최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해 진행됩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박판규 과장이 '양분관리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이 '질소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두 발표자와 함께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농협경제지주 등의 패널등이 양분관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 관련 문의는 (02) 6788-6631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양분관리제는 가축분뇨나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인, 질소)의 투입·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범위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양분수지'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경지에 대한 양분의 과잉 투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가운데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총 41건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습니다. 양돈과 관련해서는 식물을 원료로 개발된 돼지열병 백신(‘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주’, 바이오앱), 피내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미라클스코프), 돼지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극미약광조사기(바이오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상·하반기 나눠서 총 두 차례 혁신제품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기술이전 포함)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기를
지난해 정부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나왔는데 한우부터 적용합니다. 빠르면 6월부터 마트에서 저탄소 표시가 부착된 한우고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 '12년부터 저탄소 인증제를 시행하여 '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관련 기사)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전 축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양돈 작업자의 재해 예방법을 담은 '양돈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양돈 작업장에서는 돼지의 분뇨와 사료 등에서 황화수소, 유기분진, 암모니아 등 건강 유해요인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황화수소 중독사고, 천식 등의 호흡기계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돼지와 충돌하거나 사다리 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양돈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은 양돈 작업자가 노출된 다양한 건강, 안전상의 유해나 위험요인의 특성 또는 관리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스, 분진 등의 유해 요인이 양돈 작업자에게 어떤 호흡기계 증상을 유발하는지, 이를 관리하기 위한 허용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유해 요인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개인 보호구 선정과 사용 방법,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양돈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돼지 접촉, 추락, 황화수소 중독 등) 사례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사고 예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봅니다. '양돈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은 농촌진흥기관과 관련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안번호 20031)이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실상 농장 단계에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동제한과 살처분 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사전 대응 활동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의 가축전염병 발생 감시와 예측 능력 향상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신설 조항(제3조의 5)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광역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감시·예측 기술을 가축의 소유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정부, 지자체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은 "가축전염병으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축산농가 사료 구매 대출금 2천446억 원에 대한 이자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이자 융자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남도는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산지 가격 하락,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사료구매자금 대출을 완료한 축산농가로 2천786호입니다. 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1%를 지원해 축산농가는 이자 부담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배합사료 가격 안정기금 조성, 사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사료 구매자금 지원 조건 완화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이 맞물려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 정부 건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전국 유일 사료구매 융자금 무이자 지원 24억 원 등 축산농가
정부가 올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1조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금리는 지난해 1%에서 올해는 1.8%로 0.8%p 증가해 이자 부담도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15일 축산농가에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ASF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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