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향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건강 증진'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이 되면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개선과 관련해 수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입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는 각각 지난해 원산지 위반 품목 순위 1위와 3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 쿼터를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추 부총리는 확대 계획을 3만 5천 명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7일 신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수장에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임명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여성 최초 1급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신임 본부장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기획력, 조직관리 능력 및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행정전문가 임용을 통해 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한돈산업, 특히 수의업계는 적잖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각각 민간전문가가 아닌 현 행정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는 점 그리고 수의사가 아니라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구제역 재발과 ASF 확산으로 여느 때보다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인선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검역본부장은 지난 '15년부터 대표적인 1급 경력개방형 직위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사혁신처를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개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응시가 불가했습니다. 최종 3명의 후보자가 뽑혔습니다. 하지만 낙점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역본부는 6월 1일자로 직무대리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한우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였습니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 대상자를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
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추진(관련 기사) 중인 정부가 고용허가제(E-9비자) 관련 제도를 최근 큰 폭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재입국특례요건 ▶장기근속특례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입국 특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근속특례도 신설합니다. 올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정부가 사료업계에 배합사료 가격 인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어제(6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개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가 작년 12월부터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곡물가격 하락분이 배합사료 가격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사료업계는 업체마다 고가 원료 재고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저가 곡물은 4분기 이후에 입항 예정인 상황에서 인하 여력은 크지 않지만, 축산농가와 상생 차원에서 옥수수 등 주요 사료용 곡물의 수입가격 하락분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료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사료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농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이하 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보조금 제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한 이후, 2~3년 주기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규모는 1조4173억원 규모입니다. 올해 12월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낭패이다"라며 "일몰기한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비용 지원제도를 마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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