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무슨 근거로 한돈자조금을 가져가려고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 13일 농식품부 김철기 사무관이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김철기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축산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무관은 ▶첫째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둘째 관치를 하려고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을 자조금에 떠 넘긴다 등의 축단협의 문제 제기에 차례차례 해명했습니다. 먼저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자조금법을 바꾸기 전 10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치 우려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만 결정된 것이고 위원 50% 정부 추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조금 용도에 대해서는 '자조금은 방역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미 쓰고 있고, 자조금 용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수급 조절 신설 관련해서는 '사회공헌이나 소비자 보답 차원에서 가격 상승 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정부가 기어이 양돈농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가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상황 및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할당관세(무관세)의 물량을 기존 1만5천톤 외에 추가로 1만5천톤을 더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할당관세 물량은 총 3만톤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냉장육이 1만7천톤, 냉동육이 1만3천톤으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냉장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 1.5만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하여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정상 운영, 농가의 조기 출하 유도 등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36% 수준으로 확대 공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본부에서 EU 식품안전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로서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어 이전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주‧칠레‧태국산 축산물에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브라질과 뉴질랜드와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디지털 기반의 전국 통합 가축 출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실제 구축이 되면 도축신청과 필요 서류 구비 등이 현재보다 매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디지털 기반 가축 출하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을 비롯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4개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여러 기관에서 분산‧관리 중인 각종 가축 및 인증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해지고 민원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출하 원패스(가칭)'서비스를 도입하여, 출하예약시스템 및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을 구축함으로써 가축 출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하예약시스템은 농가에서 전국 도축장의 작업일정 및 예약현황을 조회 후 직접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축장별 독립시스템이 아닌 전국 통합예약체계로 구성됩니다.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은 기본적인 거래 품목,
다가오는 추석(9.29) 연휴을 맞아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3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최근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증가에 대응하여 신속한 검역 지원과 함께 관광객들이 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한·중 여객 운송 재개에 따라 여객선 내 동식물 검역안내 방송을 새롭게 제작하고, 입국자 이동 동선에 검역 안내물을 비치하여 농축산물을 휴대한 승객들이 검역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는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는 ASF 1형 및 1·2형 재조합 변종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지난 8일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경매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이날 박 원장은 공판장 대표와 중도매인조합장 등 참여자들과 면담하며 온라인경매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온라인경매는 축산물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을 포함한 4개 도매시장에 도입됐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충북 청주에 있는 오송컨벤션센터에 모여 식품생산, 환경 등 비인체 분야에 의한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부처에 서로 파견된 연구자들이 그간 수행한 사업의 결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동물, 축산물’ 결과를 공유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분야별 항생제 판매량, 내성율 조사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중인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의 공동 개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그간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별로 항생제 내성 저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항생제 내성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관리보다 통합적인 개념(One Health*)으로 접근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부처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야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내성균 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하고 각 분야를 연계하여 항생제 내성저감 통합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부처는 우리나라의 비인체 분야 항생제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