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종료가 내년말로 도래하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
정부는 돼지고기 등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기본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달아 시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는 물가 상승기에 수급을 맞추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과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에는 외국산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당관세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할당관세로 줄어든 국세수입은 1조6500억원에 달하며, 연말까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밝힌 부족분은 59조1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로 하여금 매 5년 단위로 돼지 등 주요 축종을 위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축산법이 개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를테면 정부로 하여금 '한돈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축종별 종합계획에는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 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함께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점차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아와 신한은행은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센터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너리(홈페이지)'는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석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8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 내역을 기록,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 대상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전자거래 신고 방법과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송출, 홍보지(리플릿) 배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원산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홍보물도 제공합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계기
정부가 기존의 축산단지를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내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년부터 기존의 축산단지를 ICT 인프라가 구비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의 기반 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이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 지원도 정액 지원에서 조성면적에 따른 단가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 정확한 정보(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사양관리 기기 데이터 수집 기준’ 국가표준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모든 축종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 유선 및 무선 연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부에서 4부까지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의 전송 정보 항목, 측정 범위, 측정 단위, 허용오차 및 방수·방진 보호 등급 등을 표준화했습니다. 돼지는 2부에서 다루었습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스마트 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를 통해 관련 업계 및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전자통신(ISO TC23/SC19)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했습니다. 국가표준 4개 가운데 1부(공통 사항)와 2부(돼지)는 이미 2022년 12월에 제정돼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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