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
정부가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체 물량은 그대로이고 냉장육 대신 냉동육 비율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난 23일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 개정을 다음날인 24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다행스럽게도 전체 배정물량은 3만톤 그대로입니다. 다만, 냉장육을 800톤 줄이고, 대신 냉동육을 800톤 늘렸습니다. 이에 냉장육은 1만7천톤에서 1만6천2백톤, 냉동육은 1만3천톤에서 1만3천8백톤으로 각각 배정수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6개월(5.20-11.19) 사이 냉동 돼지고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력관세에는 할당관세가 포함되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101개)보다 25개를 줄인 76개로 잠정 확정했습
국내 물가 상승기마다 축산물 가격하락이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축산물 가격 하락에 적극 나서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냅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됩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59(2015년 100기준)으로 전월대비 0.1% 내렸습니다.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공산품(0.1%0, 서비스(0.1%) 등이 올랐으나 농림수산품(-5.5%)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5.5%) 중에서 수산물(1.3%)은 올랐지만, 농산물(-5.9%), 축산물(-6.0%)이 큰폭으로 가격 하락했습니다. 이에 식료품과 신선식품은 전월 대비 각각 2.7%, 9.8%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생산자물가는 5월 0.5%로 둔화하다가 7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농축산 물가 내림세에 4개월 만에 오름세가 꺾이고 하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 국무회의를 통해 돼지고기를 비롯한 8개 농축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인
지난 22일은 제4회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김치의 날’은 2020년 식품 최초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김치의 다양한 재료가 하나(1) 하나(1) 모여 면역증강, 항상화 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11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김치는 구이와 보쌈, 찌개 요리 등 한돈과 여러모로 찰떡궁합입니다. 이에 현재 전국적으로 김장을 담그는 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한돈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한돈 판매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달 초부터 현재 돼지 도매가격은 3주째 상승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달여 만에 주간 평균 5천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김치 덕분입니다. ※11월 한돈산업 전광판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올해에 이어 추가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규모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체 16만5천명 가운데 농축산업(임업 포함)에 배정된 도입 규모는 1만6천명입니다. '23년 대비 1050명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크게 늘어난 업종은 제조업(+4만5천명)과 서비스업(+1만명), 탄력배정분(+9천5백명)입니다. 이 가운데 탄력배정분(총 2만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배정·활용됩니다. 농축산업의 인력 수요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신규로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 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쇠고기, 소, 한우, 우육, 비프)’, ‘돼지고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반 바이오 융합 체외진단 기업 '옵토레인(대표이사 이도영)'과 약 2년간의 국가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은 말 그대로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이 적용된 ‘특이 신속 정량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 도구입니다. 현장 간이진단키트의 검출 민감성 한계를 넘어 실험실 표준 분자진단검사법과 동등한 결과를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 검사법은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유전자 추출 후 표준 분자진단검사법을 통해 결과 확인까지 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 이번 공동개발 제품은 유전자 추출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 약 2시간 이내(1.7시간)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학 및 열 제어 등 주요 핵심기능을 반도체 칩에 집약해 유전자 진단기기를 소형화하여 차량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검사 진행 상황과 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우특별법(이하 한우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종별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돈법(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및 한돈 산업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한우법,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우법 제정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축종별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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