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축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헌마563)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하 예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였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가축 사육, 계절과 기후, 영세성 등 축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근로환경을 여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 언론들은 '축산업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헌재 합헌'이라며, 단순 보도에 그쳤습니다. 축산농가는 '당연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차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럴 경우 한돈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듯합니다. 간신히 '합헌' 판결...다수 의견은 '헌법불합치' 이번 판결에서 합헌(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으로 청구 형식에 문제를 들어 심판청구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최종 '합헌(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농장동물특위)'가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의심되는 전남과 광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에 대한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전북 김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이 해당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도매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14.1% 높은 반면,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 102.9% 올랐습니다. 두 배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AI 관련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때문입니다. 현재 산란계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12.1%나 적습니다(2분기 기준, 통계청).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난 겨울철에 검사주기 단축, 농장 내 차량진입제한 등의 행정명령과 3km 내 신속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 강화로 농장간 AI 수평전파를 차단, 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올해 1분기 돼지 질병 중 PRRS, 돼지인플루엔자, 유행성 폐렴, 파스튜렐라병, 위축성비염 비발생?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2021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가운데 가축 질병 진단 통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통계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고, 질병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검역본부는 매년 상·하반기 시도 병성감정기관과 함께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를 열고 있으며, 검역본부를 비롯 시도, 민간·대학의 병성감정 결과를 통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중앙예찰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검역본부와 시도, 민간·대학 병성감정 기관에서 외뢰된 병성감정 건수는 모두 3,666건입니다. 이 3,666건 가운데 원인체가 확인된 진단(검진 포함) 건수는 2,033건(55.7%)이며, 원인체를 확인하지 않은 검사(혈청) 건수는 1,633건(44.5%)입니다. 이 중 돼지의 진단 건수는 553건으로 세균이 347건(62.75%), 바이러스가 188건(34.00%), 기타 14건(2.53%)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553건 가운데 먼저 법정전염병은 14건으로 모두 PED
교조주의(敎條主義):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표준국어대사전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는 다큐멘터리로서는 드물게 넷플릭스 상위 순위권 안에 머물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씨스피라시'의 감독 알리 타브리지는 환경 단체의 논리대로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의 바다 유입량은 전체의 0.02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바다 오염 쓰레기는 어망(46%)임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감독은 개인의 쓰레기보다 상업적 어업용 쓰레기가 훨씬 큰 바다 오염원이라는 사실 뒤에는 환경단체와 대기업의 커넥션(이해 관계)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씨스피라시'처럼 기존의 환경 문제 인식에 대한 상식을 바꾸는 책이 있습니다. 명망있는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런버거는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어떻게 지구를 망치고 있는지 과학적 데이터와 식견을 바탕으로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가 30여년을 환경보호 운동에 종사했으며 2008년에는 '타임'지로부터 '환경영웅'으로 선정된 이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작정 비판없이 받아들였던
5개월 만에 약 20% 오른 돼지고기 - 뉴스1(6.10) 빨간불 켜진 '장바구니 물가'…쌀·밀가루·돼지고기 원재료 가격 폭등 - 뉴시스(6.11) 돼지고기값 폭등에 햄·소시지 인상...돈가스·햄버거도? - 뉴시스(6.14) 최근 국내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1과 뉴시스를 시작으로 다수의 일반 언론이 '돼지고기 20% 폭등'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는 일반 신문과 방송 등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입니다. 기사의 요지는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돼지고기가 대표적이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햄·소시지 및 돈가스·햄버거 가격이 인상 내지는 인상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공통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해 돼지고기 지육가가 20% 가까이 인상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1kg당 4,506원이었던 국내 지육가가 지난달 5,403원으로 19.9%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19.9% 폭등?'...........한돈산업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뚱하게 만드는 분석 결과입니다. 일단 기사에서 언급한 4,506원과 5,403원의 정확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뉴스통신사는 지난해 말과 지난달인
코로나에 돼지고기 소비 증가...마리당 수익 전년대비 640%↑ -연합뉴스 계란값 뛰자 산란계 수익 흑자 전환...돼지고기는 640%↑-아시아경제 지난해 돼지고기 마리당 수익 640%↑·산란계 흑자전환 -SBS 24일 어제 주요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지난해 돼지 마리당 수익 640% 상승'이라는 비슷하면서도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바로보기)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의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해 판매가격이 오르면서 한 마리당 수익이 640%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관련 기사). 분명 '전년대비 640% 증가'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곡해'입니다. '19년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19년 비육돈의 순수익은 2년 연속 떨어져 정부 공식 통계에서 조차 마리당 불과 6천 원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실상 대부분의 농장들이 적자 상태였습니다. 당시 '비육돈 한 마리가 5만 원짜리 하나 물고 나간다'는 말이 모 방송에서 화제가
경상북도(이하 경북)가 도내 양돈농가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경북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경북 내 PED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PED 발생 주의와 함께 백신접종, 차단방역 강화 등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농가지도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집중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시험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보고된 PED 발생은 전국적으로 17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북에서의 발생이 가장 많은 6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습니다. 경북 가운데 특히, 영천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난 겨울 PED 항체 조사 결과 경북의 방어항체 보유율이 20.8%로 전국 평균 37.8%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경북의 PED 발생건수는 7건입니다. 김영환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최근 2월 말부터 PED 의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PED 진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역적 유행에 대비해 백신접종 강화 및 농장간 전파 방지를 위한 출입차량, 입식가축 등 농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