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축산 관련 농식품부의 핵심 과제는 '가축전염병 예방'인 듯합니다.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지만, 축산 진흥 관련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량안보는 곡물에만 해당합니다. 신년사에서 김 장관은 지난해 "악조건 속에서도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올해는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최선의 방역은 사전예방이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ASF를 계기로 가축질병 발생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유인이 미흡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금농장 내
농림축산 정책의 수장인 김현수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큰 틀의 방역정책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 개선을 언급해 연초부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신년사에서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 질병 확산 우려 감소 ▶농업의 미래 준비 ▶찾고 싶고,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농촌 등을 올해의 신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농업과 농촌이 아직까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 문제를 하나의 예로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구제역과 ASF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발생 억제보다는 확산 방지'에 방역 정책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는 "가축 질병의 발생을 막고,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며, "축산농가의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방역에 적합한 축산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가축 질병 발생을 되돌아보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사